우크라이나 영토 포기하고 휴전협상할까?

젤렌스키, ‘영토포기 휴전 협상’ 첫 언급 | 세계일보

젤렌스키, ‘영토포기 휴전 협상’ 첫 언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NATO 가입을 요구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휴전에 대한 가능성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셈이다.  물론 분쟁 상대인 러시아는 애초에 이 전쟁이 NATO의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국제정세라는 것이 어디 절대적인 것이 있던가?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GROK 으로 생성한 우크라이나 전장 이미지

1. 지정학적 및 정치적 요소

가. NATO의 정책
NATO의 정책은 회원국이 영토 분쟁 중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와의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나. 러시아의 반응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NATO의 동진을 강력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커다란 전략적 우려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평화 협상이 제한될 것이다.

2. 국제법적 요소

가. 영토 양도
국제법상, 특히 우크라이나 헌법상으로도 영토 양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동의와 국제 사회의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동의한다 해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까?
 
나.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향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영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존재하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이 국내적으로도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젤렌스키는 국민들이 원하면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난 8월에도 그 뜻을 밝힌 바 있었다.
젤렌스키 "우크라 국민들 원하면 영토 포기 가능"

젤렌스키 "우크라 국민들 원하면 영토 포기 가능"

 

3. NATO 회원국의 입장

가. 회원국의 동의
NATO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영토 양도가 포함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할지에 대해 회원국 간의 의견이 나뉠 수 있으며, 실제로 나토 회원국 중 일부는 줄곧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반대해 오고 있다.
‘친러’ 슬로바키아·헝가리 “우크라, 나토 가입 저지” | 서울신문

‘친러’ 슬로바키아·헝가리 “우크라, 나토 가입 저지”

 
나. 미국의 입장
미국은 NATO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적 동향과 외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또한 무기지원과 재정지원을 하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줄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사실상 우크라이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셈.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조롱 “돈줄 끊길 것”(영상) | 서울신문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조롱 “돈줄 끊길 것”(영상)

 

4. 결론 및 가능성

메르켈 "2008년 우크라 나토가입 찬성했다면 전쟁 더 빨랐을 것" | 연합뉴스

메르켈 "2008년 우크라 나토가입 찬성했다면 전쟁 더 빨랐을 것" | 연합뉴스

전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찬성했었다면 전쟁이 더욱 일찍 발발했을 것이라 밝힌 것과 다를 바 없이, 젤렌스키의 발언은 전략적 제안이나 평화 협상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며 현재의 정치적, 지정학적 환경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 정치 상황은 항상 커다란 변동성이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만큼 어떤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니 관련 소식에 계속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연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휴전 협상의 옵션이 늘었으니 재건주가 다시 상승?
아니면 성사 불가능한 옵션이니 금요일에 이어 방산주의 상승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