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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만원의 벽을 넘을까? (feat. 키오스크)

2023년 최저임금. 만원의 벽을 넘을까? (feat. 키오스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에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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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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