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한국 승소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 시각)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①협의 ②패널의 설치와 심의 ③패널 보고서 채택 ④분쟁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소기구 심의와 보고서 채택 ⑤상소기구 보고서 이행 ⑥분쟁국이 이행치 않으면 보상 등 순서로 진행된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승소는 이날 확정됐다. - 조선일보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WTO 상소 포기… 韓 승소 (2023.4.29.) 박수현 기자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영향으로 자국(수입국)의 기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