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한국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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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 시각)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①협의 ②패널의 설치와 심의 ③패널 보고서 채택 ④분쟁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소기구 심의와 보고서 채택 ⑤상소기구 보고서 이행 ⑥분쟁국이 이행치 않으면 보상 등 순서로 진행된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승소는 이날 확정됐다.

- 조선일보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WTO 상소 포기… 韓 승소 (2023.4.29.) 박수현 기자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영향으로 자국(수입국)의 기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 중의 하나이다.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 만에 한국 승소 확정(종합)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은 미국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조치로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대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용량 10㎏ 이상의 대형 세탁기에 대해 연 기준 120만 대까지 20%의 관세를 설정, 120만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완성품 뿐 아니라 부품도 5만 개를 넘기면 50%의 관세를 붙여 미국의 지나친 자국 보호 무역조치에 꽤나 논란이 되었고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월풀(Whirlpool)과의 악연

2017년에 미국 전통의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가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며 미국 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제출했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 2월 관세부과조치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이 시작되었다.

월풀, 美 ITC에 삼성·LG전자 세이프가드 청원…"세탁기 덤핑"

월풀의 2017년 한국산 세탁기 외에도 한국산 냉장고,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는데, 2011년에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서 삼성과 LG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시장 가치에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자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소했고 미국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한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월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2013년에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응수했고 2016년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반덤핑 분쟁 승소` 한국세탁기, 북미 탄력

세이프가드 승소에 따른 증시 영향은?

기업의 판매활동을 제한했던 세이프가드 관세조치는 올해 2월에 종료되면서 승소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제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수입규제와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조치 등에 대응해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통한 생산을 확대한 상황이다 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특별한 메리트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 지. 만.

K증시는 실제 매출 증가, 그로 인한 영업 이익률 증가 따위 다 무시하고 테마와 심리에 따른 수급으로 지배되는 후진국형 시장 아니던가!!!  하여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테마가 형성될 것이라 예상하는 바이며 그로 인한 수혜주 또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 본다.

테마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세탁기 분쟁의 승리로 판매 제한이 해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당연한 종목을 찾으러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분노할 당신의 얼굴이 훤히 보인다.  농담은 그만하고,
세탁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 SSTR (Small Signal TRansistor)에 주목해 보았다.  정전압 및 정전류 등 전자기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거나 LCD, LED를 구동하는데도 사용되는 SSTR 개별소자를  여러 개 집적해서 만들면 IC가 되며 메모리/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TV, 휴대전화 등의 전자제품 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다양한 가전제품에 수십 개의 SSTR이 사용되고 있으니 북미시장 세탁기의 판매 제한이 해제되었다면 수혜는 이런 필수소재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SSTR을 국산화에 성공해 성장해 온 기업으로 KEC를 들 수 있다.  

KEC 제품 예시. KEC홈페이지

KEC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고객으로 양 사의 가전제품에 다이오드 및 SSTR 등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전 세계 SSTR 공급량의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KEC 사업보고서(2022년)

KEC는 가전에 사용되는 반도체 외에도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용 반도체 생산 이슈로 상승한 바 있으며, 회사 또한 전력반도체 (SiC / IGBT 등) 부문의 확대를 통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KEC, 테슬라에 디지털 콕핏용 반도체 내년 초 공급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그러한 과정에서 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무려 119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예쁘게 만들어진 차트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지 같은(개인적인 감정을 듬뿍 담아서)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혹시나 회사의 발전하고 사세확장과 사업의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하다 생각이 든다면 유상증자 일정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특징주] KEC, 1천19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

필자는 저 노란색 음영 바로 전 2,800원 대에 차트 위치상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진입했기에 유상증자 빔을 제대로 맞았고 마이너스 폭이 꽤 큰 상황이며, 추가 진입을 위한 타이밍을 보는 중이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KEC 일봉. 노란 음영의 갭 부분이 유증으로 인한 하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