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지원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feat.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코로나19 지원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이 될 때마다 심심찮게 등장해 이슈가 되는 용어인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각종 사업을 공표할 때 그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000% 에 해당하는 세대'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11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난 후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통계청의 가계 소득자료 통계 및 소득 증가율 등)를 반영해서 보정한 값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제공 일러스트

이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 값을 달리하는데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수의 소득의 합으로 계산하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임을 발표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현재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등급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본인부담금액 기준을 활용하는 기관도 많이 있는 관계로 지원받으려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아마도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거 저런거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조금24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feat.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