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출범 임박.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15509197?OutUrl=naver

‘IPEF 출범’ 임박…윤석열 정부, 첫 외교 시험대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 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들을 통합하여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했던 TPP 탈퇴로 인해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리셋[1] 하고 미국 주도로 더 거대한 경제 공동시장을 재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022년 1월 1일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빠르게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나무위키>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니 만큼 반중 프레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지정학적 이슈를 고려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국익 우선 협상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니만큼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국도 THAAD 때와는 다르게 나오길 기대해본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플랫폼이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미국이 예전만큼의 강력한 미국은 또 아니기에 드라마틱한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IPEF 가입에 따른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지도 열심히 찾아보아야 겠다.

가령 저가의 공산품 생산같은 경우 인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찾아본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