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고? (feat. 인플레이션)

러시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할까?

제법 큰 기사가 나왔다.  미 상원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2명의 상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네이버
린지 그레이엄, 네이버

블루먼솔 의원은 15일 (현지시각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민간인을 살해하며 잔혹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고, 공동 발의자인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에 강력한 지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위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블링컨 국무장관 등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원의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로이터에 의하면 법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지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1. 테러지원국이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을 의미하며, 현재 테리지원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 쿠바 총 4개 국가이다.  이란과 북한이야 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AXIS OF EVIL 이라는 칭호(?) 를 받았을 정도로 너무나도 친숙한데, 참고로 북한은 2008년 10월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해 재지정 된 바 있다. 
아무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무역, 투자, 경제원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하게 된다.  또한 테러지원국과 거래를 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들과 선뜻 거래를 하려는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될 듯.

 

2.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이 된다면?

젤렌스키 "러시아서 대규모 영토 탈환"… 테러지원국 지정도 요청 - 머니S (mt.co.kr)

미 상원의원 2명의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영토를 꽤 크게 수복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의심사례를 계속해 고발하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바 있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하는 G2 라는 점이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요구와 상원의원들의 법안이 받아들여져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이 된다면 러시아와 거래를 트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를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인 셈.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러시아는 일단 밀 수출 세계 1위의 국가이자 천연가스와 석유 등 원자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무역국가이기에 주변 우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러시아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경고하듯 테러지원국으로 지원될 경우 러시아 내 미국 외교관 전원 추방 등의 조치와 함께 단교의 수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외교적인 부분에서 크나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더구나 바이든은 현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유가를 포함한 물가안정이 궤도에 올랐다며 자평(?)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굳이 러시아라는 원자재 강국의 심기를 건드려 불필요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번 법안 발의 또한 유야무야 지나갈 듯 하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식료품을 포함한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용인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미국의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가 사전에 경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미, 테러지원국 지정하면 외교 단절" 경고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동결 자산을 압류하면 양국의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러시아 측이 경고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국장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양국 관계를 영구히 손상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경고하려 한다"며 두 가지 사안을 꼽았다.  다르키예프 국장은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심지어 단절시키기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두 나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점점 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이 미국에 구금된 무기 거래상 빅토르 부트와 미국 여자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 미국 전직 해병대원 폴 휠런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3. 시장 영향요소

비록 무위에 그치더라도 법안까지 발의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일단 부차 학살에 이어 이번 이지움 집단 매장지 발견 등 러시아의 잔혹행위가 너무나도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의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말 만의 하나 상원에서 통과되기라도 한다면 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인해 급등한 에너지(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와 식량 (밀, 옥수수 등), 비료 등의 분야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각 섹터별 주식의 일봉기준 추이를 보면 모두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 트리거만 발동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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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글로벌
GS글로벌 일봉

여기까지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중 몇 가지만 뽑아보았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Adios.  성공투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