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feat. 대차거래)

연말 배당시즌이면 배당 받을 수 있는 배당권
연초 주총시즌이 되면 자신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이 두 가지는 주식을 보유하는 매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물론 모든 주식이 이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알아야하는 주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우선주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주(common stock)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 주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보통주라 지칭하지는 않는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사상식사전에서는 보통주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보통주는 주식 간 평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익, 이자 배당 시 주식 종류에 따른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따라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하며, 또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우선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진 후 분배에 참가하며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1순위이다.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 지배권을 갖는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발행은 회사측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하게 지불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시장에서는 이름뒤에 우 로 표기되고 있다.

보통주 우선주 예시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의결권과 배당권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유주에게 그 권리가 종속되고 있다만 대차거래되는, 즉 빌려준 또는 빌려온 주식의 권리는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일까?

법원은 대차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합법이라 판결했다.

주식 빌려 의결권 행사해도 '합법' 판결 나와…주총 표대결 '비밀무기'?

대차한 주식의 권리 중 의결권은 대차하는 순간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주총기간 동안 대차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연대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슈가 되었던 휴마시스를 예로 들어보자.

휴마시스 일봉

휴마시스는 대표적인 코로나진단키트 관련주로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급등했던 주가가 쪼그라들어 10,800원을 기록 후 9월 임시주총 시 소액주주연대와의 표 대결에서 회사측이 패배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슈가 불거지며 급등, 다시 횡보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마시스 대차거래 현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휴마시스의 대차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정황이 포착되었고, 지수포함 종목도 아닌 휴마시스는 공매도 허용 종목도 아니기에 대차거래의 증가는 곧 지분이 부족한 현재 대표가 2월로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꼼수를 부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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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사항.  대차 시 주식의 의결권은 대여자(빌려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즉, 주식을 빌려주면 그 주식에 대한 권리 또한 나에게서는 빠이빠이라는 것.

의결권 행사, 매수청구권, 주주우선공모 사채청약 권리는 제외됩니다. 대여 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는 하지 않으며, 대여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의 권리는 이와 다르게 대여자에게 계속 귀속된다.  아래는 NAMU 에서 제공하는 주식대여서비스에 대한 설명자료이니 참고.

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안내

대차거래. 내 보유 주식을 빌려줌으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꼼수에 악용되기도 하고 지수편입 종목이라면 공매도에 활용되어 결국 내 목을 겨누는 칼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대차거래 풀이 신청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센스!! 를 보여주는 개인 투자자가 되어보도록 하자.